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대한경제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반민(反民), 건설부동산 업계를 죄악시하는 반건(反建)이 핵심 키워드다. 반민ㆍ반건 키워드를 주축으로 관련 정책을 내세울 게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든 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23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부동산 관련 논박이 꼽힌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 정책을 “민간정비 사업자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다주택 투기세력에 투기수익을 준다는 그런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통합기획 2.0 정책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장기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지원제도다.

신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정비사업자가 거두는 이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재건축은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이런 정비사업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 상식적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동력도 이유도 없다.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비례율(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장기 지연이 우려되는 정비사업장이 부지기수인 이유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의 발언은 평생 녹물 나오는 집에서, 붕괴위험까지 감수하더라도 그냥 그 집에서 살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정비사업의 주체는 조합이고, 시공사는 도급해 건물을 올리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문제 삼는 발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맞나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인식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서울소재 주택기준 상위 다주택자 자가보유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주택보유 건수로는 상위 10명이 가진 게 2000채, 공시가격으로만 4700억원”이라며 “전국 단위 상위 주택자의 보유주택 공시가격은 점점 주는 반면 서울 상위 다주택자 추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점을 근거로 투기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게 신 위원장의 주장이지만,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 최상위 보유자는 규제 영향범위 밖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10ㆍ15 대책으로 애먼 서민 주거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물량 급감으로 임차시장만 혼란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759건이다. 지난해 10월23일 3만1397건의 전세 매물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약 21.1％ 급감했다.

또 다른 주택업계 관계자는 “940만 서울시민 중 1위부터 10위까지 주택 보유 수가 많다고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묶는 정책은 음주운전이 우려된다고 정부가 차를 뺏어가는 격”이라며 “정부가 실체도 없는 투기세력이란 환상에 묶여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자”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민주당 시각과 ‘대척점’에 서 있다. 민간에겐 투자한 만큼 이익이 있어야 정비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사업을 진행할 동력이 생긴다고 본다. 다주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감에서 “기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지만,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물량도 없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도 이익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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