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15 대책 규제 강화 영향
매매가는 상승폭 둔화 전망돼
분양시장, 중도금 연체 가능성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후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ㆍ15 대책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열흘이었던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거래량은 추석 연휴가 포함됐음에도 2679건으로, 대책 시행 이후 감소율은 78.9%에 달한다.

규제지역 적용으로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에 풀렸던 매물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첩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ㆍ15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7만4044건에서 연일 감소해 전날에는 6만6647건으로 약 10%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데다, 앞서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획했던 매도 희망자들이 속속 계획을 접은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오는 30일 발표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위축되는 양상도 이미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자체 집계하는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을 보면 토허구역 지정 첫날인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0.42%) 대비 큰 폭으로 둔화한 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ㆍ15 대책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가수요를 줄이는 충격요법이어서 거래 절벽 속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며 “3~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전망되며,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당분간 신고가를 넘어서 거래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의 분양시장도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축소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통상 분양대금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뉘는데, 중도금 대출이 40%로 줄면서 나머지는 수요자들이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게 됐고 중도금 연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광명시 광명 11구역 재개발 사업지 '힐스테이트 광명 11', 수원시 장안구 장안3구역 재개발 사업지인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자기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금 연체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장 분양가 책정부터 분양대금 회수 방법까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한편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매 및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 많다.

박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수도권을 워낙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는 크지는 않을 거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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