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전세끼고 매매한 '갭투자' 다주택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27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갭투자 비판이 이어졌다.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무리한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 피해만 가중시키면서 정작 본인들이 갭투자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갭투자 논란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평생 (개포동 아파트)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금융위원장의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해외로 나갈 시점이라 국내 체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 이억원이 아닌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파견 등으로 실거주 하지 않았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가 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전히 10·15 대책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며 "무리한 정책수단이 동원돼 시장혼란을 키웠고, 이같은 지적에 얼마전 주담대 저금리 대환대출 하는 것을 LTV 70%로 환원하면서 9일만에 정책을 뒤바꿨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환대출 갈아타기는 새로 받아서 취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규정상 신규대출로 봐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주택수요를 일으키지 않은 부분은 바로 반영해 고칠 것은 바로 세밀하게 고쳐 나가고 취지에 맞췄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도 예고했다. 금융회사들이 임원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의 금융사고가 급증함에도 성과급이 대폭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클로백은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토록 하는 제도"라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를 확립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회사 내규에는 이같은 성과급 환수 기준이 불명확하다. 지난 2023년 금융회사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지급한 성과급 1조645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9000만원(0.09%)에 불과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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