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오는 29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10ㆍ15 부동산대책’의 실효성과 시장관리 능력을 놓고 여야간 정명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상경 전 1차관의 발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갭투자 논란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의제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최근의 가격 변동과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의 방향성, 실수요자 보호와 세입자 부담 완화 장치의 구체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정책 혼선과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지적하며 이상경 전 1차관의 ‘실언’ 논란을 소환, 시장 신뢰 훼손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상경 전 차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국감이 지연된바 있다.

또 야당에서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차단 정책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전세 대란과 전세의 월세가속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질이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의 정책 현안의 무게가 부동산과 발언 공방으로 쏠리면 장기 표류중인 신공항 건설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건설안전특별법 등 굵직한 아젠다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재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발을 뺀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GTX-C 노선은 급증한 공사비 탓에 실시협약 체결 이후 2년 2개월이 지나도록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제도인 ‘물가특례’ 대상에도 제외돼 공사비 증액의 근거가 취약하다는게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국회에서 공사비 증액을 위한 물꼬를 터줘야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책임과 현장 적용 가능성, 과장금 현실화 등을 둘러싸고 업계ㆍ노동계ㆍ정부 간 이견을 좁혀야하는 상황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0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은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표류중인 인프라 건설사업의 정상화 등은 뒷전이 된 채 현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국정감사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상호 비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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