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규 금융지원 체계 마련 MOU
분양수입금 부족분 조달금리 완화
이번주 본공모 일부 사업지 적용
미착공 사업지 소급 여부 검토 중

LH 민간참여사업 신규 금융지원 구조도. /사진= LH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에 신규 금융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분양수입금 부족분에 대한 조달금리를 인하ㆍ지원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를 선투입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앞서 추진된 사업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LH와 HUG는 27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민참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직접정산 방식의 민참사업 추진 시 HUG의 지급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한도는 분양수입금 부족분의 100％로, 관련 이자 수준은 HUG에서 검토 중이다.

신규 금융지원 제도는 남양주왕숙2 A-6ㆍA-7블록(제6-1차)과 부천대장 A-9블록ㆍ인천계양 A-16ㆍA-18블록(제6-2차), 수원당수2 B-1ㆍA-1ㆍA-3블록(제6-3차) 등 이번주 중 본공모 예정인 일부 사업지에 시범 적용된다.

직접정산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한 뒤 주기적으로 기성금을 청구해 공사비를 정산한다.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 기성금을 정산하되,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한 뒤 사업 종료 시에 조달이자를 포함해 정산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조달금리는 최소 5~6％, 많게는 10％에 육박한다. 반면 LH가 지급하는 금리 수준은 3년 회사채(AA-) 평균 금리로, 현재 2.9％ 수준이다. 분양수입금 부족분을 선조달 하더라도 사업 종료 시 이를 정산할 때 이자 쇼티지가 불가피한 셈이다. 신규 금융지원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최소화해 품질 강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민참사업 참여사의 자체 조달금리는 약 6.7⁓9.5％ 수준으로 추정되며, HUG의 지급보증에 따른 금리 수준은 약 4％대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본공모 예정인 일부 사업지에 이를 적용해 추진한 뒤 그 영향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LH 자체자금으로 추진하던 임대형 사업도 이번 신규 금융지원 제도를 적용해 민간사업자의 자본을 활용하는 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LH 재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LH 자체자금 방식보다 민간사업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전 방안을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오른쪽)과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사업본부장이 27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LH

미착공 사업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지보다 지방권역 등 미분양 우려가 높은 사업지에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일대는 상대적으로 미분양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LH는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 입지와 관계 없이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HUG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LH 관계자는 “통상 계약금 이후 중도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6개월 정도 벌어져 분양수입금 부족분이 생기는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HUG 측에 지역 가리지 않고 미착공 사업지에 대해 미분양 발생 시 소급 적용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내부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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