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공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에서 지금 2% 아래로 뒷걸음질 쳤다. 잠재 성장률 하락의 대표적 원인을 꼽으면 인구 위기와 생산성 위기인데, 이 배경이 바로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운영되는 토지은행을 확대해서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토지주택은행이 직접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거나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 매수 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면,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토지주택은행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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