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문제 입단속’ 野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대통령실 “10ㆍ15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이자 야권은 부동산 이슈를 띄우며 내년 지방선거 시점까지 몰아붙이겠다는 태세다. 여당은 의원들에게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시키고, 대통령실은 10ㆍ15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한 말실수와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며 여론 악화를 신경 쓰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돌발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 발언 같은 경우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심을 악화시켰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세 9년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윤종군ㆍ염태영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3+3+3 정책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말 불안해하고 공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은 정부ㆍ여당이 서울시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야권 주자들도 부동산 공방에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서도 악화된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27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2%로 직전 조사 대비 1.0%p(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핵심 이슈로 내세우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커졌다”며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를 월세 세입자로 내몰고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공방도 부동산 이슈에 불을 붙였다. 장 대표 보유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여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리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응수위를 더 높여가며 이 대통령을 향해 △10ㆍ15 부동산 대책 전면 취소 △10ㆍ15 부동산 재앙 3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ㆍ구윤철 경제부총리ㆍ이억원 금융위원장) 즉각 해임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말한 데 대해선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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