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 과정 자체가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등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ㆍ처벌해왔던 것이 검찰”이라며 “그런데 현재 이런 집단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않는 것은 국민 눈에서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다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얘기”라며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거나 그런 발언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 직무대행에게 검찰청 폐지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수장이면 어떤 경위가 됐든, 국민에 대한 사죄의 뜻이든, 후배 검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고 싶은가”라고 일갈했다.

노 직무대행은 “사퇴 부분이야 인사권자가 갖고 계시는 거고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특혜 대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2023년 12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하겠다고 하니 건물의 잔금이 필요해졌고, 수협이 나서 65억원을 빌려줬다”며 “수협중앙회장이 8년 정도 재직한 진해수협은 가장 큰 금액인 5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자신은) 1%도 관여 못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회장님이 2023년 1월17일 진해 조합장일 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금 적발이 됐고, 2023년 2월16일에 회장으로 당선이 됐다”며 “2023년 3월20일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가 선임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3월24일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100억원을 한 번에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서정배 상임감사를 임명하고, 대통령실도 방문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대출을 연속적으로 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 회장은 “1%도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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