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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코스피특위 “연말까지 자사주ㆍ세제 개편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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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7 16:19:51   폰트크기 변경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ㆍ공시제도 개혁도 추진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4000 돌파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27일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논의 등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9일 코스피 지수 2294에서 약 6개월 뒤인 오늘 장중 4000까지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과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버블인가, 한편으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PBR은 아직 1.2 내지는 1.3 정도인데, 이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였고, 지난 7월과 8월 1, 2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장기투자, 분산투자, 혁신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점에 돼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자사주 관련 문제는 특위 중심 논의, 당정 협의도 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제도 보완 중”이라고 전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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