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패키지를 둘러싼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한층 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과 금액, 시간표, 배당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이 여전히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요구’를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애초 전액 ‘현금’ㆍ‘선불’ 지급을 요구했던 미국이 막바지 협상에서 8년에 걸쳐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 총 1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 임박’ 낙관으로 29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후 우리 측에서 회의적 메시지가 잇따르며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단언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 협상 교착이 안보 등 다른 현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타결이 이뤄진다면 관세와 안보 등을 망라한 공동 선언이나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무산될 경우 아예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관세-안보 패키지딜 발표 △안보 패키지딜만 발표 △합의사항 미발표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성향상 협상이 재차 지연될 경우 향후 관세 대폭 인상이나 자동차ㆍ반도체 등 주력 분야에 대한 불이익, 주한미군 감축 등 경제ㆍ외교적 압박을 가하며 한국을 더욱 옥죄거나 한미 관계 ‘이상기류’가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차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방위비 부담 등 안보 의제에 대해 “서로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국 간 안보에 있어서나 동맹으로서의 관계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로 촉발된 미국 비자 제도 등 개선 협의에 대해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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