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청산 157곳 제외… 898곳 운영

잠실진주ㆍ청담삼익 등 착공 신고

분양 73만가구 중 4만가구 그쳐

“엇박자 부동산 정책에 지연 우려”

그래픽 : 대한경제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1055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4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ㆍ15 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이주비 대출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됐고,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주택공급의 중요한 축인 정비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는 105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해산ㆍ청산사업지 157곳을 제외하면 898곳 현장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착공 사업장은 42곳으로 총 가구수는 4만1000여가구에 그쳤다. 이미 일반분양승인이 확정된 17곳 현장 2만7000여가구를 합산하더라도 분양세대총수 73만여가구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착공신고를 마친 주요 사업지는 송파구 잠실진주ㆍ미성크로바, 강남구 청담삼익ㆍ대치구마을3지구,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정비사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의 공백기를 지목했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며, 뉴타운ㆍ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을 무더기 해제했다.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은 389곳으로 서울 전체 정비구역 697곳의 절반이 넘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며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정부의 10ㆍ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첩첩 규제가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공사비 폭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주요 정비사업 현장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속출했고, 사업은 지연됐다.

최근 발표된 ‘10ㆍ15 대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규제는 또다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늦추고,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원이 입주권을 팔 때에는 추가분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럽거나, 빠른 현금화를 원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정비사업을 옥죄는 엇박자 정책”이라며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집값이 높은 만큼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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