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각각 서울 성수동 재건축 현장과 가리봉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10ㆍ15 부동산대책 이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오 시장은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발이익을 좇는 민간사업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공적 목적을 지닌 사업이다.

서울시내에만 900여개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됐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 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각종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부담금이 사업성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간 이해 조정도 쉽지 않다. 여기에 10ㆍ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정부의 시장 안정책이 오히려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서울의 핵심 신규주택 공급원이다. 서울시는 절차 단축을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신통기획2.0’을 내세우며 속도전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라는 ‘쌍두마차’가 함께 움직여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정파적 이유로 두 축의 속도와 방향이 엇갈리면 진행할 수가 없다. 신통기획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토부의 규제 완화와 법적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장관과 시장의 현장 방문이 보여주기 행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방문’이 아니라 ‘변화’다. 도시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울 현실적 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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