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주택정책이 공급난 초래”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 단지 일대. /사진 : 박호수 기자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서울시 내 30만 가구 넘는 주택 공급이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정비사업 구역이 389곳으로 계획 세대수만 43만401가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재건축 210곳(23만9076가구), 재개발 등 179곳(19만1325가구)이 포함됐다.

지난 2012년 박 전 시장은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통해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했다. 이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일부 구역에서 재추진이 이뤄졌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은 163곳(12만8550가구)에 불과해 해제 전보다 70.1%(30만1851가구) 줄었다.

윤 의원은 “이념에 치우친 주택정책으로 서울의 공급 기반이 붕괴됐다”며 “정부가 서울시와 협력해 정비사업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규제가 겹쳐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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