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기관증인만 채택…與 “오로지 정쟁”
김윤덕 “부동산 대책 입안자 주택 매각 건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여러 의혹 검증을 위해 김 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 규정하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ㆍ15 부동산 대책 관련한 정책 입안자의 주택 매각 건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기관증인만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 외에도 임명 배후에 김 실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 실장의 배우자인 세무사 최모 씨,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김 실장과 관련해 산림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사임시켰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목적”이라며 반대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참모 하나를 끄집어내 제1야당에서 총력을 다해 언론 플레이하고, 온갖 음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야당의 무더기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실 국감에 내란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0여 명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책 입안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동산 오적’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보유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개인 의견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논의하고) 또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한 서울 15개 구청장들과 면담은 “고민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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