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3억 이하 대출은 급감
엄태영 “과도한 대출규제,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끊어”

자료: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ㆍ27대책 이후 3040세대를 중심으로 6억 대출한도를 꽉 채워 주택구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자료(5만6425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 6ㆍ27 대출규제 이후인 올 7~9월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래가 총 72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한 거래(9497건)보다 23.9%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5~6억원 이하 대출을 낀 거래는 오히려 118.7% 급증했다. 특히 30대는 3개월 동안 1573건으로 147.7%나 증가했고, 40대도 869건으로 100.2% 증가했다.

이 구간의 30대와 40대의 거래 비중은 89.0%에 달했고, 평균 대출 금액은 6억1937만원, 6억1588만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자 3040세대들은 신용대출 등으로 한도를 꽉 채워 대출받은 뒤 구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30대가 6억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집을 산 거래는 올해 7~9월 4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778건)보다 47.6%나 감소했다. 이는 40대(-46.3%), 50대(-38.9%), 60대이상(-19.3%) 등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6ㆍ27대책의 핵심이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규제를 받지 않는 청년층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엄 의원은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 억제에만 초점을 둔 대출 틀어막기가 시장 경색으로 이어져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대출 한도인 6억원에 몰리면서 중고가 아파트에 매수가 분산되는 효과가 줄면서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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