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에 관한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좀 더 체계적인 조직도 확대할 생각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 모든 장관들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는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집행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최소한 국토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공급에 관한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위축된 공급을 보다 공격적이고 밀도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내용의 9ㆍ7대책에 대해서는 “135만호에 대한 디테일한(세부적인) 계획이 있고, 추가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10ㆍ15 대책에 포함된 토허구역 확대 지정의 정책 목표가 ‘집값 잡기’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거나 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다”며 “(투기 목적이나 갭투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 목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보겠느냐는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주거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동별로 세분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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