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839곳, 절차 병목 심화
“서울시 단일창구가 구조적 한계”
국토부 “권한 분산ㆍ제도 개선 검토”

지난 28일 (왼쪽부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수1구역을 현장 방문하는 모습.  /사진 :  성동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주택공급의 최대 병목 지점은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동구 성수동 재건축 현장을 찾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위임해야 공급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정 구청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주거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 현장에는 김 장관과 정 구청장을 비롯해 전현희 국회의원, 동부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부동산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지정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054곳이며, 이 중 1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공급할 수 있는 세대 수는 22만 8591세대로 전체의 27.9%에 불과하다”며 “반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은 215곳(20%)에 불과하지만, 공급 세대 수는 58만 7465세대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세대 미만 사업장은 평균 270세대를 공급하는 반면, 1000세대 이상 사업장은 평균 2732세대를 공급한다”며 “사업 규모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며, 가장 큰 병목은 인허가 지연”이라며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9일 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성동구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한 만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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