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시청에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앞 단’의 인허가 단축에 이어 실제 사업을 ‘준공’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 ‘제고’ 방안도 공개했다. 제도 완화 즉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완화 카드를 꺼냈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예산안’ 발표 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과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랑은 다르게 봐야한다”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를 시사했다.

현재 서울시는 의무공급 임대주택 비율을 법정 하한인 30%보다 높은 50%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에선 임대주택도입 비율 완화 안건이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28일 방문한 가리봉동 정비사업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간곡하게 (현장 관계자들이) 10·15대책으로 (거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줄여주면 안되냐고 했다”며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 결과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든 이상 보상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가 임대주택과 상가비율을 줄이는 방향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비사업장의 목소리다.

임대주택비율 완화는 즉각 사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자체가 터무니 없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는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임대주택을 인수한다. 국토부의 2025년 9월 고시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당 217만4000원이다. 인수가격은 그 80%인 ㎡당 약 174만원이 건축비 기준이 된다. 반면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의 3.3㎡당 공사비는 이미 1000만원을 넘는다.

인수 건축비(㎡당 174만원)와 실제 공사비(㎡당 303만원) 사이에 약 40%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을수록 조합입장에선 40% 싸게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지난해까지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표준형 건축비로 매각해왔는데, 표준건축비의 1.4배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비율을 30%로 완화하면, 임대주택을 싸게 매각했던 20%포인트 수준의 손실을 메울 수 있다.

이날 서울시는 내년 취약계층ㆍ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2만4388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10ㆍ15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건수가 대폭 줄었고, 지방세 주축인 취득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이 점 때문에 내년 예산도 보수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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