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건축산업, 혁신을 향한 도약 - 성장, 발전, 그리고 합리적 규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전동훈 기자.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건축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설계ㆍ시공ㆍ감리 전 과정에 얽힌 제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축학회는 올해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건축산업, 혁신을 향한 도약 - 성장, 발전, 그리고 합리적 규제’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표에서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각종 인허가 심의와 영향평가 제도의 중복을 지적하며 “지자체마다 순서와 기준이 달라 행정 비효율이 크다”며 “유사 심의를 통합하거나 공동운영해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종식 한국건설정책연구원 기술정책팀장은 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현실을 짚으며 “시공 중심 구조 속에서 설계의 부가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대가기준 현실화와 청년 기술인 유입, 재교육 체계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원균 롯데건설 연구원장은 시공 단계의 혁신과 안전 확보를 주제로 발표하며 “노동인력 고령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주 52시간제 등 복합 요인이 사업성과 효율 저하 요인”이라며 “OSC(탈현장건설) 도입과 협력사 안전역량 평가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병우 포스코A&C 건축CM지원그룹 섹션리더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의 역할 재정립을 주장하며 “감리가 여전히 서류 중심에 머물러 품질ㆍ안전 점검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조화한 통합 관리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석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발표자들이 참여해 건축산업 전반의 혁신 방향과 제도 일관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전동훈 기자 jd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