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업적”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착시 효과”라며 평가절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평했다.

정 대표는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라며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미국에 투자한 우리 측도 투자의 성과를 함께 배분받기에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거둔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앞으로 국회에서 협상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국회에서 특별법 형태로 할지, 비준 형태로 할지 논의해 봐야한다”며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현금 투자가 급증했다”, “착시 효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한다”며 “만약 미국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달라지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합의에 대해 당초 정부가 “10년간 150억 달러로 1천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했던 것을 거론하며,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주장 중 현금, 선금 얘기에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돼 아쉽다”고 했다.

또 “외환시장과 환율 관리의 부담도 커졌다”며 “외환보유고 4천100억 달러의 연간 수익률이 5% 안쪽인데 200억 달러를 매년 내야 하면 수익률 5% 전부 다 미국에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3천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협상 결과에) 착시효과가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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