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여야가 지난 29일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외교 성과라고 극찬을 이어가며 관세 인하 등 조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내용이 빠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이자 최대의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을 이뤘다”며 “이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낮추되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그야말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의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것은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차분히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는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며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다. 자랑스럽다”고 거듭 극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펀드 등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 대해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되자 마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실제 협상 결과가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제기했다.

특히 러트닉의 ‘100% 시장 개방’ 발언에 대해 농산물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현재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은 ‘검역절차’라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검역 절차에서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대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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