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시청에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권한 박탈 움직임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나 집권 여당이 주택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3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그걸 무리하게 정부에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당파성이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가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서울시의 부동산 권한 힘빼기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법안을 중앙정부와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제도 개편은 현실성도 없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게 오 시장의 진단이다. 그는 “국토부가 감당 못할 일”이라며 “서울에만 해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430개나 된다. 그걸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며 반문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분산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시장은 “일부에선 구청으로 내려주면 빠르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동일 생활권”이라며 “도로도 공통이고 상하수도도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 상황은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들은 다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당시엔 한국은행, KB금융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내려앉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 때 김수현 정책실장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과잉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미 한 번 풀었다. 두고 보시라. 내년에도 풀고 내후년에도 또 소비쿠폰 한다고 그럴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 서울 주택,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이라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와 관련해선 “한 달 동안 운행을 하며 여러가지 보완을 했다”며 “경미한 고장을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 일단 타보신 분들은 다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리스크는 명 씨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으로 사실상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상 외의 소득이 있었다. 무슨 연애편지니 한 게 다 명태균 좀 제발 만나달라는 간곡한 문자였는데, 제가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또 문제의 핵심은 열댓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우리가 받고 대납시켰다는 건데, 그 열댓번이 저희한테 안 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여의도 연구원장한테 갔다는 걸 이번에 자백했다. 이제 수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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