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오세훈 시장, 민간 정비사업 통한 시장 정상화 일관
10ㆍ15대책 토허구역 확대 등 규제정책에 반대 입장
11월12일 개최 도시정비페어 특별 기조강연에 촉각
시민ㆍ조합ㆍ도시정비업계 등 관계자 소통의 시간

[대한경제=한상준 기자]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 및 메시지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12일 열리는 ‘2025 서울 도시정비페어’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오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꺼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시장 최근 임기 4년 동안 일관된 주택정책을 펼쳤다. 특히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무엇보다 서울에 가용할만한 토지가 없으니 민간이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지론이다. 부임 후 서울시만의 주택정책 브랜드 신속통합기획을 가동했고, 최근엔 구역지정 이후, 착공부터 준공까지 ‘뒷 단’의 사업진행에도 동력을 불어넣도록 ‘신통기획 2.0’을 운영키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ㆍ북의 구분은 없다.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민간과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중ㆍ삼중 규제를 풀고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최근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규제’만으론 이뤄낼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월29일 서울형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선 주택 시장 안정화 방법을 두고 수십년째 이어지는 경쟁이 있다. 한 쪽은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한다고 보고, 다른 한 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 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토허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반시장적 규제정책으로 보고 있다.

시장이 과열될 경우 물론 수요억제도 중요하지만, 억제일변도의 현 정부 정책으론 절대 부동산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기준금리 인하부터 소비쿠폰제도까지 시중에 돈이 흘러 넘치면, 부동산과 같은 인플레이션 헤지(방어)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의 급등을 막고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지론이다.

이런 상황에 주택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경제>는 오는 11월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과 로비에서 ‘2025 서울 도시정비페어’를 개최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특별 기조강연에 나선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 정책과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혼란한 시장 상황과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한 정비사업장의 우려를 타개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이날 기조 강연에 이어 참석한 시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과 질의 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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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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