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회의 모습/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 고수’를 목표로 방어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법적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및 심사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 예산안의 증ㆍ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전년도 예산안(673조원) 대비 약 8.1%가 증가한 규모다. 국가예산안의 지출 규모가 700조원 선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은 지난 2022년도 예산안(8.9%)에 이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 연구ㆍ개발(R&D) 등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24조원 규모를 편성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폭인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여야는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및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예산 삭감 없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해서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순 없다”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밭에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일단은 경제라든지 민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서 이번에 (정부가) 역대 최고 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며 “그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두고 집중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과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대미 투자 약속금액(3500억 달러)의 자금출처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경비 예산 등에 대한 여야 충돌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통령실ㆍ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국민의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예산안 정국에서 주요 쟁점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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