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ㆍ노동계가 제시한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손잡고 정부의 2035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980만대 보급목표가 부품산업 붕괴와 대규모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3개 단체는 3일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현실적 조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수송부문에서 전기ㆍ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누적등록 목표를 840만∼980만대 이상(등록비중 30~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목표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최근 보급 추이,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대(등록비중 19.7∼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목표는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ㆍ물류효율화ㆍ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품업계는 전동화 대응에 필요한 R&D, 투자여력, 기술인력이 부족해 급격한 정책 전환 시 부품산업 위축과 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부품업체는 95% 이상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구성됐고,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에 달한다.

노동계는 전기차 전환이 부품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필요 인력을 70~80% 수준으로 줄여 향후 10년간 수만 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실업급여 지급 확대 △실직자 대상 이ㆍ전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일자리 알선 등 정부의 종합적 대응을 요구했다.

정부의 2035 NDC 시나리오가 전기차 전환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ㆍ하이브리드 등 과도기 기술의 재평가와 탄소중립연료(합성ㆍ바이오연료) 활용 허용을 통해 내연기관 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규제를 강화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내수시장이 잠식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ㆍ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승용 최대 700만원, 화물 최대 1400만원) △충전요금 50% 할인특례 부활 △공동주택 지정주차제ㆍV2X 인프라 구축 등 수요창출 중심의 정책을 제안했다.

강남훈 KAMA 회장, 이택성 KAICA 이사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위기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이루는 ‘현명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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