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고령자 소득공백 메우고 청년문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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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연령 계층 및 노동계ㆍ경영계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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