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되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저가 매각’ 논란이 배경이 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긴급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감 당시 민주당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캠코가 충실히 이행했지만 결과가 참담하다”며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에 미치지 못한 건이 42%, 58%, 5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의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다”며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아닌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통상 대통령 지시 사항이나 정책은 주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며, 사안에 따라 주무 부처가 전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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