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노력 제한적ㆍ수입재 침투율 3% 철근 중심으로 선정

사업재편 검토, 세제 인센티브…철강특별법 등 대안 모색

경쟁력 약화 품목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연계 지원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산업의 쌀’인 철강의 과잉설비를 줄이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선다. 기업의 자발적 설비조정 노력이 제한적이며,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은 철근을 설비규모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은 2016년 정점 이후 완화되다가 최근 심화하는 추세. /표: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형강ㆍ강관처럼 경쟁력이 약화돼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있는 경영을 전제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같은 지원을 검토한다.

둘째,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울시 수입재 침투율이 낮다면(철근)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수입재 침투율이 높으면(열연ㆍ냉연ㆍ아연도금 강판)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규모 조정에 나선다.

셋째,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강판ㆍ특수강 등의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를 단행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제공

정부는 이러한 3대 원칙에 따라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 및 이와 연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시에는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의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A사 관계자는 “철근 시장은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환영하지만, 사실상 설비 감축을 원하는 제강사가 나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노후 설비 비가동을 하고 싶은데 노조 등의 압박에 의해 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이번 정부안에 따라 감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근우ㆍ서용원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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