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두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초당적인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한 바 있지만, 정부 예산 본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심리 개선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 △추가지수 4000 돌파 등 정부 성과를 소개하면서도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사회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규정한 뒤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라며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원 △8.2% 증액된 국방 예산 66조3000억원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 인상 △장애인 지원ㆍ일자리 △근로감독관 증원 및 안전시설 확충 지원 △재해ㆍ재난 예방 및 신속대응 예산 1조8000억원 증액 등을 설명했다.

또한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경영안정 바우처 및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극 3특’ 지방우대 재정 원칙 전격 도입 △지방정부 포괄보조 10조6000억원으로 확대 등도 소개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평화ㆍ안정과 대북 대화 의지를 드러내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천명했고, 핵잠수함 추진 등을 언급하며 자주국방 달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재차 남북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8.2% 증액한 국방 예산과 관련,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정연설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한 반발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은 양복ㆍ넥타이ㆍ마스크 차림으로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시정연설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