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ㆍ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된 국방 현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로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을 마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을 받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물음엔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ㆍ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이날 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SCM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핵잠 관련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이 합의 중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아 발표를 못했을 뿐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핵잠 내용은 들어가진 않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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