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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안태원 대의원이 참석해 “최근 지역 건설업계는 SOC사업 등 공공 발주 물량의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이 부족해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감리업체의 비협조, 갑질 등 부당 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력 유출과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대의원은 공무원 직접 감리제도 환원, 지방국토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는 품질과 공사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할해 지역제한 대상(88억 원 미만)으로 발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사 발주 전 용지 보상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발주를 진행하고, 지방국토청 차원에서 건설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 전형필 청장은 “감리 부당행위 문제와 관련해 부산청 공정건설지원센터와 건협 경남도회의 감리 피해 신고센터 간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부 의견 조회 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용지보상 문제는 사업팀과 보상팀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우수업체 포상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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