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개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야당 측 진술인들은 8.1% 증액분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거라고 우려한 반면, 여당 측 진술인들은 초과 세수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며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다고 맞섰다.

예결특위는 이날 본청 제2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673조원에 비해 8.1% 증액된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진술인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 

야당 측 진술인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안은 빚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보건 복지 고용 등 의무지출 분야 예산 증액 기여도는 3.0% 정도이고 일반행정 및 지방행정 증가가 전체의 19%를 장악해 경기와 아무 관련 없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이 2%대라면 예산성장률도 2% 정도로 맞추는 재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 증액분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 진술인 이태석 KDI 선임연구원은 “8% 증액됐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 보면 3% 증액된 셈인데, 이는 중기성장률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수준”이라며 “추경 대비로 볼 때는 과도하다기보다는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 역시 “(증액률) 수치는 8.1%지만 실제 내용 측면에선 합리적이거나 오히려 긴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세입여건 때문에 더 확장적으로 가지 못했다. 내년에 법인들의 실적 개선으로 5조~10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예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예산안 등 심사에 반영된다. 국회는 오는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7일부터는 예산안 증ㆍ감액을 검토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이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다만 예산안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될 경우 처리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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