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성북구 장위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 해결을 시사했다. 서울 관내 정비사업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사업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6일 열린 장위13-1/2구역(구, 장위13구역)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 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위13-1/2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장이 된다.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5년→ 12년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인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의 10.15대책이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동의서 징구자체가 어려워진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 재촉지구 구역 지정에 대해 동의하던 분들이 다 망설이게 됐다”며 “분담금 부담과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에 따른 은행 융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전부 의사결정의 장애사유로 작동해 75%의 동의율 채우기에 역부족인 동네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지적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정부가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결과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으로 인해 동의율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1주택 제한, 재당첨 제한으로 불거진 조합원 청산 우려, LTV 강화에 따른 잔금 납부와 이주 문제까지 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불거졌다.

이에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시작부터 많은 고초를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풀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가 인허가 병목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정말 바람직 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오히려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 잘 해보자는 입장을 견지해야할텐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씀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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