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간 관세합의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밝힌 뒤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같은 설명은 MOU는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합의로 총 3500억 달러(506조4150억원)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MOU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을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염려를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공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렸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력 예산이고, 확장 재정은 잠재성장을 달성하는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일부 예산 항목의 삭감을 예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꾸는 ‘민생 외면 예산’”이라면서 “정부 예산안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삭감 대상 예산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단체 지원금 △관세대응을 명분으로 한 정책금융 확장 목적 예산 △졸속적 AI(인공지능) 예산 △국민성장펀드 등을 지목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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