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설전으로 정회된 직후 이른바 ‘배치기’를 하며 충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협의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관세 협상 핵심 쟁점인 ‘3500억 투자 펀드’ 자금 회수 문제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1조 규정 뒤에)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나온다”고 부연했다. 투자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고, 우리 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미 간 ‘5대 5’ 이익 배분율은 먼저 합의한 일본의 사례 때문에 결국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연 한도 2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이 외환시장 등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 4200억달러도 있고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자산도 있다”며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단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대략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완만한 협상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세협상 MOU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선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서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세 적용 등 협상의 근거가 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 운용을 극복하고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더 이상 국가 시스템 부재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한때 파행을 겪는 등 여야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발단은 이미 예견됐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불출석 문제였다. 국민의힘이 이를 집중 문제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임기를 유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또한 감사 대상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주 의원이 앉아 있을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 김건희 영부인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채 상병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 의원도 “제가 김현지 실장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이 이에 다시 강력 항의하자 여야 간 고성이 번졌다. 결국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회의 개시 58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의원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기헌 민주당 의원과 충돌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외 신경전도 계속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제가 ‘망치려는 건 당신들이야’(라고 하니) 송 원내대표가 돌아서서 몸을 부딪혔다”며 “제가 폭력행사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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