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0ㆍ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수지구를 찾아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10ㆍ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며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냐’라고 물었더니 답을 못한다. 용인 수지가 미분양 지역인 걸 모르고 있다”며 “그래서 10ㆍ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잡는 정부”라며 “10ㆍ15 대책은 부동산을 매개로 새로운 카스트 제도, 신분사회에 정점을 찍는 것이다. 노력보다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지가 인생을 결정하도록, 성적보다 평수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특히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7·8·9월) 기준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 정책은 6ㆍ7ㆍ8월 자료를 반영했다. 절차 위반”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이름을 거론한 뒤 “차관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실이든 국토부든 미리 정보를 알고 있던 공무원들이 대책 발표 이전에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매수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ㆍ15 대책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행보를 진행 중이다. 지난 달에는 서울 노원구 재정비 현장을 찾아 서울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