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정권, 대장동 일당과 공범”
일선 검사들 내 반발 여론 확산
김병기 “상설특검 적극 검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준태(왼쪽부터)·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수사 외압”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항소 반대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날 SNS에서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검찰 항소를 포기시켜 국민에게 환수돼야 할 수천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맞섰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일선 검사들 내에선 법무부의 항소 반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대검찰청ㆍ중앙지검 지휘부를 향한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날(8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일부 고위 간부의 추가 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ㆍ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지휘부 결정을 두둔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면서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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