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부각하며 국민 1인당 최소 2000달러 이상 ‘관세 배당금’ 지급을 공약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연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제사회 비난 고조에 더해 지난주 시작된 미 대법원의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 절차 개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까지 맞물린 정치권의 공방 격화, 여론 악화에 따른 뉴욕시 등 지방선거 참패 등 ‘사면초가’ 형국을 돌파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읽힌다.

특히 트럼프는 미 대법원을 겨냥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라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이른바 ‘비상 대권’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의 논리는)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사상 최장 기간 미국 행정ㆍ사회를 ‘올스톱’시켰던 셧다운 사태는 이날 미 상원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로 40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임시예산안 처리의 첫 관문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를 찬성 60 대 반대 40으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오는 12월에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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