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
與, 대장동ㆍ대북송금 ‘조작기소’로 규정
정성호 “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리스크를 재부각시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권력 앞에 바짝 엎드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금 즉시 사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ㆍ청문회ㆍ상설특검 추진을 밝히자 “뭐든지 좋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 반발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상설특검, 청문회 등으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따져보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이날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사상 초유 대선 개입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가 없다는 주장이나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 및 사법행정위(가칭)를 고민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관징계나 윤리감사관의 실질화와 함께 전관 판사가 윤리감사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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