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세운4지구를 포함한 세운지구 주민들이 개발 사업추진 20년간 누적된 채무만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업 지연에 신음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을 정부가 멈춰세울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까지 가용할 만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세운지구 주민일동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오히려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도 더한 과도한 규제와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20년간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착공도 못했다”며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사업에 착수해 16년 전에 세입자를 다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중단했다. 이들은 사업 지연으로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했다. 매년 금융이자 손실 비용만 200억원을 부담하면서 누적된 자금차입이 7250억원이란 설명이다.

주민일동은 세운4구역 재개발 시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지 주장은 “억측이자 협박이며 맹목적인 유네스코 사대주의”라고 지적했다.

우선 세운4구역은 지난 2017년 1월 종묘 문화재 형상변경 고시에 따라 이미 문화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 기준으론 600ｍ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ｍ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일동은 “서울시 대법원 소송 판결 다음 날부터, 국가유산청은 오히려 유네스코를 빙자해 더욱 강하게 맹목적인 높이규제를 외치고, 세계유산 지정이 해지될 것이라고 협박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녹지 도심 정책을 비방하면서 우리 4구역 주민 땅을 놓고, ‘정치인들 정쟁의 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타워(1000년의 역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약 400∼500ｍ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

런던타워 주변엔 더 샤드 the shard(309.6ｍ), 세인트 메리 엑스 빌딩(180ｍ), 리든홀 빌딩(225ｍ), 워키토키빌딩(160ｍ) 등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들이 지어졌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황거(일왕 주거지역) 주변 100척 제한(33m) 고도 규제를 풀어 주변에 200ｍ∼385ｍ빌딩군이 숲을 이룬다. 이를 통해 도쿄역 뒷편 마루노우치 개발이 완료될 수 있었다. 

미국도 뉴욕 맨해튼에는 근대의 상징적인 건물인 세계문화유산, 구겐하임미술관이 있다. 미술관 주변에 수많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누구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 높이를 규제하겠다”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이중적 행정행위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본인들에겐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해놓고 서울시에는 “세운4구역 높이를 애초 협의가 이뤄진 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주민일동은 “국가유산청장, 문화부장관 등 정부는 우리 생존이 걸린 세운4구역을 정치적 싸움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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