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통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

그래픽: 김기봉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35 NDC는 5년 전에 제시한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13∼21%p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부안(50∼60%ㆍ53∼60%) 중 하한선을 공격적인 쪽(53%)으로, 상한선은 목표치보다 1%p 높은 61%로 설정했다. 하한선 48%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산업계 요구안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결국 온실가스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 대비 3억9340만∼4억52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도 확정했다. 전력부문(1억9470만∼2억1300만tㆍ68.8∼75.3%)이 가장 많고, △산업부문(6720만∼8570만tㆍ24.3∼31.0%) △수송부문(5950만∼6200만tㆍ60.2∼62.8%) △건물부문(2790만∼2930만tㆍ53.6∼56.2%) 순으로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부문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탈탄소화ㆍ저탄소 제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현재 연평균 허용총량인 6억1000만t을 내년부터 연 5억1000만t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의 비중도 높여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아진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치는 어떤 형태로든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 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2035 NDC 최종안을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연내 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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