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최장주 기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 정부 예산 1조원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보증채동의안과 국민성장펀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정부예산 1조원의 국회 통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확대, 청년미래적금 관련 예산과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점 입법 과제로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을 꼽았다. 먼저 신용정보법은 새도약기금이 금융 가상자산 정보를 수집해서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민금융법을 통해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토큰증권 도입과 기업의 합병 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 중으로 대등하지 못한 채권·채무자 관계를 감안해서 연체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사실 원금과 이자 자체가 무효”라며 “법안이 개정됐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더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상적 금융으로 전환을 위해 PF 제도 개선,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과제 등을 논의하고 모험자본공금을 위해 신규 종합금융투자계좌(IMA)·발행어음 지정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IMA 관련해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것”이라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연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사실상 은행처럼 안정적인 예·적금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IB 특유의 공격적 운용이 가능하다.

글로벌 자금흐름이 빠르게 재편되고, 국내 기업의 투자·M&A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에서 IMA 출범은 금리·자금시장 구도 변화,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기조, 투자수요 재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정책과 시장 흐름이 맞아떨어진 시기적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소비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법안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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