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은행.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경제위기 때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위축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역동성이 회복되지 못한 ‘이력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경쟁력 낮은 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않아 ‘정화효과’가 약화됐고 이로 인해 투자와 성장 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실제 퇴출된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기업별 퇴출확률을 추정해 ‘퇴출 고위험기업’을 식별한 결과 2014~2019년 중 이들 기업의 비중은 약 4%였으나 실제로 퇴출된 기업은 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만약 이들 고위험기업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해당 기간 국내 투자가 3.3%, 국내총생산(GDP)은 0.5%p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로 금융위기 이후와 유사했지만 실제 퇴출기업 비중은 0.4%에 그쳤다.

한은은 이들 기업도 정상기업으로 대체될 경우 국내 투자가 2.8%, GDP가 0.4%p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한은은 기업의 시장 진입·퇴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인 초기 기업 등에 선별적으로 금융을 지원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별 기업보다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 외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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