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신고ㆍ행정 지연 선제 대응

조합 의사결정되면 조속히 실현

김동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서울 도시정비페어’에서 시의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가 12일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구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서울 도시정비페어’에서 시의 정비사업 정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핵심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통기획 2.0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7ㆍ24 주택 공급 촉진방안’, 9월 내놓은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칭한다. 종전 구역 지정 단계부터 준공(입주)까지 평균 18.5년 걸리던 속도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즉시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등으로 13년까지 줄이고, 인허가 규제 철폐로 1년을 더 줄이는 게 핵심이다.

김 과장은 “시는 현재 정비구역과 관련, 구청, 조합과 함께 협력해 신속 추진하고 있다”며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서울 도시정비페어’에서 시의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구체적으로 신통기획 2.0은 그간 정비사업 행정의 관행적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처리 기한제를 도입했다. 전 과정을 6단계 108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목표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갈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예전에는 갈등 신고가 들어오면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지만, 이제는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초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323개 사업장에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했다”면서 “올해 공사비 조정 갈등이 있었던 8개 사업장에 책임관을 파견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사업시행ㆍ관리처분인가, 이주ㆍ철거 과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3단계 8개 세부 과제를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경미한 변경(건폐율ㆍ용적률ㆍ구역 면적 5% 미만 등)에 대한 구청장 권한 확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등이다.

시는 지난달 말 구로구 가리봉2구역에 이번 정책을 적용했다. 이 구역은 노후도가 약 82%에 달해 재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당초 오는 2040년 준공될 전망이었으나 5년을 앞당겨 2035년 완공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그간의 규제 철폐와 신통기획 2.0 등 정책으로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 내 37만7000가구를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김 과장은 “정비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조합이 의견을 모으고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려줄 때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2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러면 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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