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ㆍ투기 없는 지역 적극 지원

기반 양호한 곳은 준주거로 상향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서울 도시정비페어’에서 시의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을 대폭 보강한다. 보강책에는 일반분양 물량 확대, 종 상향, 조합 운영비 지원 등이 담겼다.

양준모 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서울 도시정비페어’ 주제발표에서 “모아타운(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주민 단합이 잘 되고 갈등ㆍ투기 우려가 없는 곳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아주택(가로주택 정비)은 내년부터 조합설립 동의ㆍ설립 이후 운영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2년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모아타운은 12만가구 규모 116개 지역이 지정됐고, 모아주택은 약 3만7000가구의 178곳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 8월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내년 1월 예정인 이 방안의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도 모아주택에 도입하는 것이다. 평균 공시지가가 낮은 곳에 이를 적용하는데, 116개 가운데 108개가 해당된다. 이 중 다수가 보정계수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양 과장은 “계산은 기존 임대주택 가구 수를 1.5로 나누면, 임대주택을 그만큼 줄이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재건축 임대주택 비중이 7~8%, 재개발은 약 15%인데 모아주택은 관리계획 수립분 기준 약 25%로, 사업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임대 비중이 부담이었던 만큼 3분의 1 감축으로 재개발과 유사한 약 15% 수준으로 맞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서울 도시정비페어’에서 시의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이와 함께 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3종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참여도 확대한다. 2023년 6곳,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5곳 선정을 추진한다. SH가 참여하면 사업 개시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30%로 완화된다. 임대주택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여기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0%까지 줄어든다.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조합 운영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하나은행ㆍSH공사 등과 협약을 맺어 ‘모아든든자금’ 등 본 공사비 융자 상품을 신설한다. 양 과장은 “사업성 분석지원도 확대한다”면서 “200가구 기준 조합설립 비용(약 1억6000만원) 중 시 1억원, 구 6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전자 투표와 온라인 총회 지원도 강화한다. 양 과장은 “사업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축계획을 더 세세하게 만들어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단계에서 변경을 최소화해 2년 단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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