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집권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분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자치구가 가진 주택 관련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본청에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은 인허가보다 사업비 상승에 따른 조합내부 갈등이 핵심인데 상황파악 조차 제대로 못 한 설익은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본지 4월24일자 무분별한 자치구 주택ㆍ건축 인허가 협의요청에 서울시 몸살 참조]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 자치구들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건축, 주택사업 업무와 관련해 관성적으로 시 본청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주택실은 “명시된 협의사항 외의 무분별한 협의요청은 반송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지난 상반기 공문을 보내고 협의요청은 줄어들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지만, 쉽게 근절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계획 수립은 사업의 첫 단추다. 토지소유자 일동이나 추진위에서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자치구에 하면, 자치구가 판단해 정비계획(안)을 본청에 올리고 시 본청에서 수립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가장 첫 단계인 수립부터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본청에 협의하는 상태다. 자치구 권한 위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8월 열린 자치구 합동 정비사업 공정촉진위원회에서도 자치구들은 사업담당자들을 위한 업무 매뉴얼 수립이나 “시공사 선정은 구가 진행하기 어렵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청에서 서울시에 ‘상정’하기도 전인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자치구 부족한 행정력을 시가 메워주는 데 권한을 위임하면 속도는커녕 더 혼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행정력 부족문제는 이미 본청에서 의결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자치구 단위 위원회 의결사항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업무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치구는 소관 1개 지역구 내에 1개 필지 등 소규모 사업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근본인 도시기본계획부터 생활권계획과 각종 지구단위계획 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통합해 결정한다. 여기에 도로, 수도,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문제까지 통섭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한만 옮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건설, 주택관련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은 “자치구 건축심의 등 관련 위원회는 1개 필지 증축여부나 어린이 축구장 건립 같은 소소한 결정만 내린다”며 “수천세대나 수십개의 필지개발의 ‘씨앗’인 정비구역 지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피상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인허가’가 문제로 보고 근본문제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통 2.0이 나온 배경도 시 차원에서 아무리 인허가를 빨리 해줘도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공기여 문제로 조합 내부 갈등이 빗발치면서 갈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파악조차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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