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F조정위 조정안 도출
미착공 15곳 중 3곳 감사원 의뢰
사전컨설팅 결과 ‘감감무소식’

LH-민간, 연내 합의 사실상 불가능
내년 본청약 앞두고 지연 불가피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 미착공 현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 논의가 하염 없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조정안을 내놨지만, 후속 절차인 감사원 사전컨설팅 단계에서 오랜 시간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13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이후 추진돼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한 LH의 민참사업 미착공 현장은 △성남낙생 A1블록 △부여동남 1블록 △충북혁신 B5블록 △고양장항 A6블록 △시흥거모 A4ㆍ6ㆍ8ㆍ9블록 △홍성오관 △대구도남 B1 △양주회천 A3 △남원주역세권 A3 △충남도청이전 RM5 △부산용호 6 △대전천동 1 등 15곳이다.

이들 사업지 모두 경기 침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맞물려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당시 평당 400만원 수준이던 공사비는 7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대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민간사업자들은 사업 협약을 해제하거나 공사비 현실화 및 사업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PF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사업지에 대해 제반 여건을 재검토해 사업유형 등을 변경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비 조정 후 즉시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LH와 적정 공사비를 협의하되 필요 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토록 했다. 협약 해지는 제한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사실상 배제됐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LH로서는 행여 불거질 수 있는 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감사원의 판단은 공공기관 감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LH는 이후 성남낙생 A1블록과 시흥거모 A4ㆍ6블록에 대해 공사비 기준을 언제로 삼을지 등 민간사업자와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그 결과는 가급적 60일 이내 도출돼야 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사무총장이 공석이란 점을 들어 사전컨설팅을 미루더니 이번에는 보전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사유로 결과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며 “미착공 3개 사업지 이후 나머지 12개 사업지도 줄줄이 대기 중인데, 여전히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점이다. 그 결과에 대한 LH와 민간사업자의 협의가 또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도 거쳐야 한다. 앞서 PF조정위의 조정안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연내 이 문제를 해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성남낙생 A1블록과 시흥거모 A6블록은 이미 사전청약을 끝마치고 내년 본청약을 앞둔 곳이어서 사전컨설팅 결과가 더 늦어질 경우 입주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가 인상이 반영된 신규 발주 기준으로 해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것인데, 감사원 내부 사정으로 발목 잡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참사업 미착공 현장만 약 1만호 규모에 달한다”며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지연될수록 민참사업을 통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목표 달성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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