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재처리 위해”
“핵잠 연료와 민수용 농축·재처리 문제는 별개 사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4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협정에 따라 농축·재처리를 추진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상당히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든 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한미 양측의 강한 의지가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는 부분은 개정뿐 아니라 국내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연료 생산 관련 부분과 원자력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저희가 분별해서 보고 있다”면서 “(양자가) 혼용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으로 군사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은 협정대로 개정을 하고 핵잠에 있어서는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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