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종묘 경관 침해 논란이 서울 관내 주택공급 문제로 번지고 있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여당이 적절한 대안 제시도 않고 무턱대고 반대만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빈 땅 없는 서울에 한 채의 주택이 아쉬운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는 800여 세대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CBD) 한 가운데 주택공급은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인 점을 감안해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 2013년 1만4113가구에서 지난해 5800가구로 급감(58.9%)했다. 올해는 3797가구, 내년엔 1417가구 공급이 추정되는데 내년 기준으로만 봐도 세운4구역의 물량은 56.45%에 달한다.

특히 오피스텔 공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부지가 없어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공사비와 인건비 등 사업비까지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개발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세운4구역은 20년 부침을 겪으면서 지난달 30일 서울시 고시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했다. 추정 사업비는 3조3465억원이며 추정비례율은 103.15%로 가까스로 100%를 넘겼다. 비례율 100%는 토지소유자의 추가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에선, 사업이 지연되면 비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세운4구역의 목표 준공시기는 2030년인데, 중앙정부와 여당이 개발 철회 움직임을 보이면서 20년을 버틴 사업은 또 한번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여당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은 도외시 한 채 감정적 접근 방식으로 세운4구역 개발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여당이 강조하는 ‘초고층’ 프레임은 법적으로도 틀린 표현이다. 건축법 상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지난 2017년 종묘문화재 현상변경 고시로 문화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종묘 정전에선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완충구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들은 40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종묘 문화재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전면부 2개 동은 19층, 20층으로 건축물을 낮춰 계획했다.

세운4구역 관계자는 “인접 정비구역은 용적률 1500%, 높이 200m 이상 세울 수 있음에도, 서울시 권고에 5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건축물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전시행정 프레임도 엉뚱한 접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시행정이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별 도움을 주지 않고, 겉으로만 화려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의미한다. 전시행정엔 세금 낭비도 수반된다.

세운4구역 사업은 철저히 민간사업이다. 전시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개발과 이주비에만 최소 1조5000억원이 드는 세운4구역 개발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장이 오히려 전시행정이란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중심으로 양 옆에 건축물을 조성해 오히려 경관을 더 돋보이게 하는 사업”이라며 “시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 주변 개발하는 분에게 비용을 전가(공공기여)했다. 녹지축 조성부터 이주비까지 모두 부담하려면 높이를 충분히 확보해야 비용을 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용적률 확대에 따른 이익은 개인이 아닌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과 시민들이 누린다는 설명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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