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놓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팩트시트 내용과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나설 때”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세트였다”며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흔들었다”며 “미국에 현금으로만 2000억불 투자한다는 내용은 외환 정책의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을 모두 빼앗겨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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